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및 학교폭력사안 처리 절차

최근 교육부는 행정안전부와 경찰청과 함께 ‘학교 폭력 사안 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 전담 경찰관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간 학교 폭력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폭력 사안 처리를 하는 중에 악성 민원이나 협박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 폭력과 관련한 행정 처리 및 당사자 간의 의견 조율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와 업무 과다로 인해 교육의 본질에 집중할 수 없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폭력 업무의 외부 이관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는 바, 이에 학교 폭력 사안 조사 업무를 교사가 아닌 학교 폭력 전담 조사관이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계 기관의 협의를 통해 학교 폭력 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학교 전담 경찰관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개선 방안으로 인해 학교는 학교 폭력 처리 업무에서 벗어나 학생 지도, 피해 학생 지원, 서로 간의 관계 개선 및 회복에 집중하도록 하였습니다.

학교 폭력 전담 조사관

이번 강화 방안에서 학교 폭력 전담 조사관이 생겼는데요. 학교 폭력 사안을 조사하는 업무를 교사 대신 이들이 담당하게 되는데 이 업무는 어떤 사람들이 하게 되는 걸까요?

조사관은 수사 및 조사, 학교 폭력, 생활 지도 경험이 있는 퇴직 경찰이나 퇴직 교원 등이 하게 된다고 합니다.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게 되며 이들의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학교 폭력 사안 조사
  • 학교 폭력 사례 회의와 전담 기구 등에 사안 조사 결과 보고
  • 학교전담경찰관과 정보 및 의견 교류

학교 폭력 전담 조사관은 177개 교육지원청별 약 15명이 배치되며 천체 인원은 약 2천 7백 여 명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학교 폭력 처리 절차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 하의 학교폭력 처리 절차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전담기구는 교감, 보건교사, 책임교사, 전문 상담교사, 학부모 1/3이상으로 구성된 기관입니다. 이들의 업무는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피해 및 가해 여부를 확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학교에서 자체 해결 가능한 경우는 2주 이상의 진단서를 받지 않은 경우, 재산상의 피해가 없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에 해당됩니다.

위의 요건에 충족되지 않거나 피해 학생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라면 학교폭력 사례회의에서 결과를 검토하여 학교폭력 대책 심의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합니다.

학교 폭력 사례 회의를 신설하여 조사관의 사안 조사를 검토하고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이미 운영 중인 학교 폭력 제로센터 안에 설치되며 학교폭력제로센터장, 조사관, 학교 전담 경찰관, 변호사 등이 참여하여 진행됩니다.

학교 전담 경찰관은 학교 폭력 예방과 학생 선도 및 피해 학생 보호 등의 역할을 맡고 있는데 추가로 학교 폭력 사건에 대해 협조하고 사례 회의에 참석하여 조사 결과에 자문하는 역할을 추가로 더 하게 됩니다.

학교의 역할

학교 폭력 전담 조사관이 신설되어 업무를 수행할 경우 학교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장 자체해결 등 교육적 기능을 강화하며 피해자 및 가해자 학생간 관계개선, 회복에 집중합니다.
  2. 학교장은 사안이 발생하였을 경우 피해자 및 가해자를 즉시 분리(최대 7일)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피해 학생에 대한 긴급 보호 조치 및 가해 학생 긴급 조치에 대해 판단하고 조치합니다.
  3. 학교 폭력이 발생하였을 경우, 조사 과정에서 학생들이 심리적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지도합니다.
  4. 학교 폭력 전담 조사관이 학부모 면담을 요청할 경우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 등을 주선합니다.

위 글은 정책 브리핑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부디 원활한 진행으로 학교가 교육이 바로서는 학생들의 든든한 배움터가 되기를 바래봅니다.